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관련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사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시정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보험 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영업방식,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보장영역을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