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보험사기 수치인 만큼 실제 보험사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 9109명·2600억)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이다.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되었다. 동 기간 ‘살인·상해’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