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재차 꺼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며 공방이 격화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SK증권, 하나자산신탁 등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금을 출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해 3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를 의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지고 난 후 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정 원장은 "그 당시에는 검사를 할 만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수사 경과를 보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앞서 2013년 진행됐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도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주주와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위례 개발 사업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전 실험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검찰은 두 사업 모두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과정 등이 상당 부분 닮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던 유 전 본부장은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윤 의원은 "위례를 먼저 살펴봐야 유동규의 놀이터였던 대장동이 보인다"며 "하나은행도 책임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으면 어서 빨리 (사업 배경)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관계자 3명 중 1명을 구속했다.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찰 내사 정보를 금감원이 무시했다며 김건희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하게 만들었고,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며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냐"고 물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에 정 원장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나 검사를 한 적이 없고, 2011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