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중심인 '화천대유'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야당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일반증인 채택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빠진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무위 국감에서 요구한 화천대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36명이지만, 오는 6~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장에서 이 중 한 명도 볼 수 없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통상 증인에게 국감 출석요구일 수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부문 종합국감에서 화천대유 증인 일부를 소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측 관계자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증인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 채택하자고 해 합의가 실패했다"며 "증인 한 명도 없이 국감을 끝낼 수는 없어, 여당과 합의를 계속해 종감 때 증인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증인 신청이 모두 불발됐지만, 종감에서는 아직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오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면, 여당에서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란 게 정치권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김희곤‧박수영‧김병욱‧윤창현 의원 4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작성했다.
증인명단은 크게 ▲대장동 개발 입찰 컨소시엄 ▲성남의 뜰 주주 ▲화천대유 투자자 및 관계자로 구분된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을 대표로 하는 세 곳의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을 했고,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성남의 뜰에는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화천대유 등이 참여했다. 이 중 화천대유의 경우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계열사인 천화동인과 함께 민간 분양의 우선공급 택지를 독식했다.
여기서 주요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화천대유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남욱 천하동인 4호 이사 등이 꼽힌다. 이들은 정무위 외에도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관련 증인 채택에 실패했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화천대유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는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지난 4월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해 "FIU에서 혐의 거래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게 돼 있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