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주택 대출 수요가 향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고, 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취약차주·자영업자·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연 1.25%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점쳤다.
금융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하준경 한영대(에리카캠퍼스)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8년 94.3%에서 2019년 4분기 96.1%, 2020년 4분기 106.1%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 1분기에는 107.6%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부채가 늘어났는데, 부채를 끼고 자산을 매입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고 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20와 30대 청년층은 지난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각각 23.8%, 23.9%로 높았다. 다중채무자 대출잔액도 지난해 말 전년 대비 16.1% 증가해 부실 위험도 높아졌다. 신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부실은 낮지만, 많은 부분 부실 현실화가 미뤄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빚이 없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새로 부채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0.6%포인트(p) 늘어나 스웨덴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그는 향후 대출 수요가 계속되고, 대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먼저 "국내 DSR 제도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제외되어 있고, 규제 기준의 상한선도 높아서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출 소비자가 대출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국가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다.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서울은 18.5%, 전국은 17.7%에 달하고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29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기준금리 상승은 가파를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봤다.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 내외로 내년 중 마이너스 GDP갭(현재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불황 상황을 의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는 연 1.25%였다. 연 1.5% 이상 기준 금리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이 '긴축발작'이 한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억제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늦어지면 앞으로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축사를 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올해는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가계부채에 내포한 거시리스크 완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