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내정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겠디”며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다”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여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9월 24일 거래소 신고 기한 이후 피해자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고 내정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