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일부터 취급하는 40년 주담대를 시중은행이 별도 상품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0년 주담대는 최장 30년이었던 만기를 10년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출시됐다. 만 39세 이하 또는 결혼한 지 7년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한 예로 신혼부부가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30년 만기(금리 2.85%)일 경우, 월상환액이 124만1000원이다. 그러나 40년 만기(금리 2.9%)를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40년 주담대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85∼3.90%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이 4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면 적용 금리가 변수다. 40년 주담대는 초장기형 대출 상품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가치 하락 리스크가 높은데,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이라도 5년마다 금리를 다시 정하는 형태의 상품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출시하면 40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야 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높아지면 상품 판매는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40년 주담대 상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40년 주담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0억126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9억원대를 돌파한 뒤 반년 만에 1억원이 더 올랐다. 지난해 1월만 해도 7억6669만원 수준이었다.
또 40년 주담대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