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황반 회의에선 우선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 등도 진행한다. 4분기 중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 또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