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투자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이해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해 해법 찾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2030세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일 수습에 나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면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 약 9조원대"라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내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며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가상자산 총 규모가 20조 원이 넘고, 참여하는 분만 4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가, 관련법을 개정해 정상적 투자자는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은 위원장에 대해선 "가상자산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안돼 있다. 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마치 가상자산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