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위한 노사간 첫 상견례라는 점에서 경제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시급 기준) 8720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코로나 여파로 2.9%로 떨어졌다. 올해는 1.5%까지 내렸다.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고,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불황인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할 의무가 있다. 고시 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야 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어려워졌다"며 "정권 마지막 심의인 만큼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