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학교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이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명시했다.
법인은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회계 투명성 확보'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