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청문회 또 한다"
'입법권 없다'는 통일부에 "난 입법권 있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의원 "한국, 법 고쳐야"
"표현의 자유 제한할 때 국제인권법 고려해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선 한국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류를 포함한 외부 정보 유입이 차단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을 "반(反) BTS 풍선법"이라고 했고,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2시간20분간 진행된 화상 청문에서 이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방탄소년단(BTS)의 이름을 따 '반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을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 신뢰구축 시도는 실수"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면서 "(향후 청문회가 개최될) 날짜를 발표한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후속 조치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 청문회와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다른 상임위와 성격이 다르고, 입법권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입법권한을 가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간사라면서, "여러 인권관련 법안을 작성한 경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 측에서 청문회 개최를 원치 않았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연락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더 이상 자국 내 탈북민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길 바란다"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한국에서 '내정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논의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과 함께 풍선에 실어 보내는 의료용 마스크와 USB를 보여주면서 "(대북단체들은) 이런 것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숄티 대표는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단체들의 활동은 "김정은을 권력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외부 정보 완전한 차단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러시아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