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정원 23명…19명만 추천
文대통령, 13명만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석규(55)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3명에 대한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들 공수처 검사 13명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최 검사는 1997년 3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있다.
공수처 정원은 부장검사 4명, 검사 19명이다. 공수처 검사 모집 결과 부장검사에 40명, 검사에 193명이 지원했으나,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 2명, 검사 후보 17명 등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채우지 모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보다 적은 13명만 재가한 것이다.
당초 공수처 계획은 문 대통령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최종 선택할 수 있게 최대 2배수까지 명단을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원을 못 채우더라도 '적임자'만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