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통신 3사간 협력해 연내 시범 서비스
28㎓ 상용화도 안 됐는데, 계획대로 될지 의문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한다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시골 지역에서는 ‘5G 먹통’ 현상이 나타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에 공동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에 들어간다. 연내 시범 상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 어디서든 5G가 터지게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G 첫 상용화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염불이 될까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통신 3사는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망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85개시 행정동 지역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해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 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G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해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 애초 2022년까지 5G망 구축을 완료하기로 한 85개시 행정동 주요 읍면 중심부 개념보다 더 국소적이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이다.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MVNO) 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설계 과정에서는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터널과 도로 등 지형 특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또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망 구축을 시작한다. 연내 시범 서비스를 통해 상용화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농어촌 5G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농어촌 5G 공동이용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와 통신 3사의 이런 계획에도 실제 농어촌 지역 5G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두고 봐야 한다. 지난 2019년 상용화 당시에도 2020년 중으로 5G 초고주파(28㎓) 대역과 SA(단독모드) 등을 상용화하기로 해놓고 아직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빌딩(건물) 망 구축도 통신 3사 간 협력이 이뤄졌지만,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5G망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CAPEX) 투자를 일제히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