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결국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할 빚"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금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개념이 다르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징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2020년 기준 846조9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홍 부총리의 공직 선배다. 예산실장 등을 역임한 류 차관은 기획예산처, 기재부 등에서 홍 부총리와 함께 근무했다.
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한 1985조3000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의원은 "이렇게 급속도로 나랏빚이 느는데도 정부와 경제부총리는 별 문제 없다고 한다"며 "특히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개념이 다르다며 마치 개념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그런데 이 말을 비웃기나 하듯 같은날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기준 48.7%보다 21% 포인트 증가한 69.7%가 될 것으로 경고했다"며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빠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할 빚"이라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책임한 면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어떻게 관리하고 갚아나갈 것인지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