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재해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54일 동안의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정부 재정지원 외에도 재해보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연구팀은 6일 'BOK 이슈노트 :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보고서를 내고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가입을 현행 임의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위험관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험가입자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분담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무상복구지원제도와 달리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비용(보험료)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의 방재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타 손해보험과 달리 담보하는 위험이 개별 보험사가 감당
하기에 매우 크고, 역선택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평가 및 보상기준 책정을 위해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공적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제도 운영에 일정부
분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 도모 등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
에서 정부 주도로 재해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보험사는 판매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 형태로 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가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고위험군 가입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면서, 의무가입 고위험군 우선적용에 따른 문제점(일시적 역선택 심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저위험군의 가입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험에 기반한 산정요율이 아닌 미래 재해위험을 반영하는 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경험과 미래 재해발생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재해지도 및 재해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효율성을 위해 현재 관리 부처가 저마다 다른 재해보험을 통일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국가재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해 모든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시행주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손실뿐 아니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확대하고 총 지급보험금의 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