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985조원 돌파
지난해 GDP 1924.5조원보다 60조원 추월
국가채무 846.9조원…국가채무비율 44%
한해 국가채무 123조원 급증은 건국 후 처음
"내년 이후 정부 지출 효율화, 재정건전성 개선에 집중해야"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3차례 반복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나랏돈 퍼주기가 반복되면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2조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모두 전년대비 60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나라 살림살이의 가계부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한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대비 6.3%P(포인트) 급상승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00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됐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보다 60조원이 더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생산활동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819조2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20조2000억원이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하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한 해 국가채무가 123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사상 최초다. 지금까지는 2015년 58조3000억원이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6.3%P 증가한 44.0%가 됐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1044조7000억원과 보증·보험충당부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발생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재무제표상 나머지 부채 항목들을 반영하면 전체 나라 빚(재무제표상 부채)은 1985조3000억원이 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도 함께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국고채 726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8조9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조500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의 총 규모는 81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9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8조8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7조6000억원이 가장 큰 규모의 적자였다.
정부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7조5000억원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을 일컫는다. 사회보장성기금은 흑자가 나더라도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지금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5.8%를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지금까지는 IMF 당시인 1998년 -4.6%,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6%가 가장 큰 규모였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465조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둬들인 세금 중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액수)이 발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 효율성을 높이면서 코로나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