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出禁)’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휴일에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김 처장이 "보안 때문이었고 차량이 부족해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고 해명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해명 이후, 법조계에선 면담 특혜를 숨기기 위한 보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일요일) 이성윤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날 이 지검장이 공수처 근처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내려 앞서 타고왔던 차량에 옮겨 타는 모습이 근처 CCTV에 기록됐다.
당시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났지만 조서(調書)를 남기지 않고, 면담 일시·장소·면담자 등만 기록한 문서를 남겨 논란이 일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김진욱(공수처장)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법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며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조사를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권친화적이라 생각할 법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조사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아닌 김 처장의 5급(사무관) 비서관이 운전했고, 운전한 김모 비서관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작년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올 1월 김 처장의 비서관으로 특채됐다. 김 비서관 부친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울산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변호사이기도 하다.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 김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런 배경이 김 비서관 특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해당 의혹 보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