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당자가 성공, 실패 말하기에는 매우 복합적"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았고, 그 뒤 20초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침묵 뒤 나온 대답은 "매우 복합적이다"였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거 정국에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질문을 받고 일단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실장은 "(집값 급등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는 서울 강남의 '매매가 20억원, 전세가 15억원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다면서, "정부는 그 지역을 목표로 정책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이 실장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 실장이 답변을 마치자, 곧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실장은 20초간 침묵하다가 "정책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라고 한 뒤 다시 5초간 침묵했다. 이어 "정책 담당자가 (브리핑에) 나와서 이것은 정책의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면서 방금 전 설명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