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의 부장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합동감찰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은정 부장검사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된 상태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류 감찰관의 설명이다.
다음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된 이 국장과 류 감찰관의 브리핑 일문일답.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박범계 장관이 수용했다고 보면 되나?
"(이정수 국장)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까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이걸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하는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기본입장은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판단은 못 하더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정수 국장) 하루의 짧은 회의로 실체적 진실 얼마나 접할 수 있을지 한계가 있다. 오전에 두어시간 기록을 검토했다는데 6600페이지의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들이 실제로 다 봤는지, 아니면 문답식의 짧은 대화로 실체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대검 부장회의 전날에 대검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회의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 그런데 당일 오전에 갑자기 수사팀 관계자 진술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고, 관계자가 실제로 오후에 와서 진술했다. 공정성 시비가 붙는 사건에서 수사팀 검사가 왔다면 제보자도 왔어야 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쪽만 와서 이야기하면 절차진행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부분도 감찰 대상인가?
"(이정수 국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마찬가지 대검 부장회의도 중요한 협의체인데 특정언론에 회의 내용이 생생하게 나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붙이기로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건 문제다."
"(류혁 감찰관) 유출 경위는 어느정도 파악이 돼 있다.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등을 소셜미디어 유출했는데,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나?
"(류혁 감찰관) 여러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든 어떻든 간데 구성원이 전부다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라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 부장검사가 참여할 지 여부는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것이다. 그 전에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이번 합동감찰 대상은 아니다. 이번 합동감찰의 범주는 이 사건의 처리와 직접수사 문화 개선 등이다."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정수 국장)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의 연구과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현행 제도에도 지검이나 지청, 고검 단위로 자문기구가 있지만, 자문에만 그쳐서는 효력이 없다. 미국식 대배심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귀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구속이 적절한 지, 기소가 적절한 지 등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보려고 한다."
-합동감찰의 대상 사건이 정해졌나?
"(류혁 감찰관) 어떤 사건이 성공한 수사인지 실패한 수사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을 고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이미 정해졌다. 국민 일반이 공감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