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한토협)을 창립하고 활동에 나섰다.
19일 한토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토지개발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토지와 주택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 등 정회원 130여명이 가입했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공공사업은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소통과 상호 이익을 위해 협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토협은 ▲적폐청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의 메시지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