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 실시하자"
김태년 "늦게나마 다행…국조 요구 수용"
곧바로 수사 범위·조사 주체 놓고 협상 돌입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비롯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 법안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당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주어서 다행스럽다"며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및 공직자 전수조사 역시 양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청와대·지자체장·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의힘의 '청와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전격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요구를 받지 않고, 검찰⋅감사원 수사만 촉구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보궐선거용 시간끌기'라고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최근 며칠 벌인 행태를 보면 국민의 허탈과 분노를 오롯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야가 이날 LH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본격적인 특검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특검법 협상에서 수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자 전부를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상을 거쳐 특검을 임명해 조사를 시작하는 데 까지는 빠르면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어디로 할 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허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사 주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감사원이 될 수도 있다"며 "기관 선정 부분은 야당이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다만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