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역량 검증받는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사건에 '검찰 수사 배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경찰에게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된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고(故) 이성림 경사를 언급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했고, "지난 4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량 줄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다. 이번 임용식은 임용자들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열렸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