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09명·LH 9839명 조사…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3기 신도시 6곳, 100만 ㎡ 이상 택지 2곳 조사… 5년치 거래내역 확인
"고양·남양주 등 다른 3기 신도시 지구도 의심사례 발견···대부분 아파트"
"국토부 LH 직원 가족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에 대해 8일간 전수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드러난 광명·시흥 지구 외에도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투기의심자가 발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의심사례 13인을 포함해 총 20인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과천과천 1명, 하남교산 1명 순으로 새로운 투기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한 사례가 나왔고,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매입시기 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부터 ▲6개월 전 3건 ▲1년 전 8건 ▲2년 전 8건 ▲3~5년 이내 2건 ▲공고 후 1건 등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 100만 ㎡ 이상 택지 2곳이다.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이며, 택지는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 4509명, LH 9839명 등 직원 총 1만4348명이다. 이중 국토부 1명, LH 28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빠졌다. 정부는 국토부 1명, LH 25명에 대해 10일 이후 동의서를 확보했고, LH 3명은 해외거주 및 휴직 등으로 동의서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히 조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3시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검증했다.
이와 함께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총 144명(국토부 25명·LH 119명)도 조사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건물이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한편 정 총리는 기존에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국토부 및 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느라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