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쓴 수사방법에 대한 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냐"며 "두달동안 피똥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나온다. 이 수사는 망했다"고 한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전날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소속 직원 여부를 기관 이메일로 인증하기 때문에 실제 직원이 아니면 글을 올릴 수 없다.
글쓴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수사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글쓴이는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검찰이 했다면 오늘(8일)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개팀 나눠서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먼저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다른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 최종된 건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방향설정면 된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현재 정부의 조사방식대로는 선배들 하는 것 보고 따라한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애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피의자 신문조서) 받아야 한다"며 "토지거래한 애들이 2011년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고 말하기로 전체 맘 먹고 나오면 전수조사해도 다 무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사방식이 속전속결로 가지 않고 전수조사를 택하는 바람에 투기 세력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쓴이는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