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직 밝혀진 것 없어…해임해야는지 의문"
"전직 LH사장으로서 사건 처리 권한 줘야"
"3기 신도시, 비리 광범위할 경우 취소 가능성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L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비리는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변창흠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홍 의장은 '책임'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겠다"면서도 "지금 현재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홍 의장은 또 "(변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거 (LH)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성격이나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도리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장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했다. '늦출 필요가 없지 않다'는 말을 해석하면 3기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의장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정부 여당이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거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개입된 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의장은 현행법상 LH 직원들이 내부 정부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해당 기관에 이해 상충돼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거나 3배에서 5배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소급 적용은 문제가 좀 만만치 않다"고 했다.
홍 의장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력 주자가 없다 보니 쏠림 현상이 생겼다"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