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LH 사태 해결에 정권 명운 걸겠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면서도 "자진 신고 기간은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양향자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볍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