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 현황 분석
거리두기 강화한 뒤 2·3월, 11월·12월에 많이 증가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2019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폐업 증가율( 5.5%)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강원(29.5%), 제주(27.6%) 등 관광업 비중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7만7412건)보다 9.1%(7047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제금 지급은 가입자가 폐업 신청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납입금을 받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업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납입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법률에 따라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된다.
지역별로는 관광업 비중이 큰 강원도가 지급 건수 증가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관광지 누적 방문객 수는 6674만명으로 2019년(1억1996만명)보다 55.6% 감소했다. 제주의 지급 건수 증가율은 27.6%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강화로 군인 휴가·외박 등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집합제한업종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 대표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매출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가게 운영도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장은 "숙박업은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며 "여행을 오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시내보다는 올레길, 오름 등 외곽을 다니는 것으로 관광패턴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남(23.5%), 광주(16.8%), 경남(16.6%), 대전(12.3%), 충남(12.1%), 부산(12%), 경기(11.8%)도 공제금 지급 건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전북(9.3%), 인천(8.6%), 서울(3.9%), 세종(3%), 충북(2.5%), 경북(2%), 대구(0.3%)가 뒤를 이었다. 울산은 0.4% 감소했다.
시기별로는 코로나가 1차로 유행한 2월(43%), 3월(27%)에 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11월(19%) 12월(32%)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폐업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생계문제를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