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 잃어"
"변창흠 LH 사장 재임과 투기 시점 일치"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변 장관은 사퇴하라"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신도시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하지만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기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 보더라도 변창흠 장관은 중차대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이미 잃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지인들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까지 오른 그가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운운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고 했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며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감사원을 통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총리실과 국토부 등이 조사를 맡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