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조사단, 내주 1차 조사 결과 발표
입지발표 5년 전~현재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주 중반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장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이 맡았다. 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외에도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경기도의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으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과 대상 지역이 속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들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및 광명, 시흥,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등이 해당된다. 공기업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 8곳이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단은 먼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다음주 중후반 안팎에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및 지자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