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전수조사 지휘,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 의뢰
"택지개발 투기 의혹 방지 제도적 대책 신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 없이 실시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LH 직원 10여명은 경기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전수조사의 주체를 총리실로 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한 사례도 있다"면서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사)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겹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변 장관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