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초안은 당초 이번주 중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의견수렴 중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 동시다발로 논의를 하고 있어 이번주 중 초안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상황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를 얻지 못해 시간 여유를 갖고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초안 공개는 다음주로 순연하고 다듬으면서 의견 수렴을 다시 공개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방역 단계를 단순화해서 유행 상황 수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개편을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또 다른 축은 개인 활동 규제다. 3차 유행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됐던 방역 부담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까지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26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갖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