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정책기관끼리의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급경제제도를 둘러싸고 왜 논란이 일고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모든 경제주체 간 금융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족한 유동성을 메꿔줄 수 있는 주체는 발권당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했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가 논란에 휩싸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주변기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진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은 지급결제 관련 관리감독권을 금융위가 침범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