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상환 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DSR 관련 개편을 어떻게 준비 중인지 이야기해 달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제 입장도 염치가 없었다"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종류별 등 일별로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의 상당한 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금융권은 생활자금 명목으로, 은행은 빚투·영끌로 (자금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지만 영끌·빚투는 월별로 변동이 심해서, 무작정 세게 규제하기보다는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DSR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DSR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금융위와 계속 작업 중"이라며 "부채를 개인의 상환능력과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가계부채 외에도 다양한 금융 현안들이 언급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6개월 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 돈은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배당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