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개 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면허(라이선스)를 각각 1개씩만 갖도록 한 규제를 올 상반기 완화한다. 일본식으로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사업 방식이나 주력 상품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산업에서 주요 상품별로 독과점 정도를 평가하고, 경쟁 촉진 정책 도입 여부가 논의됐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1개 금융그룹이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분야에서 각각 1개 회사만 가질 수 있었다. 여러 개의 자회사와 브랜드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 기업이 보험대리점업에 진입케 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도 분석 결과 생명보험 시장은 경쟁시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존보험, 변액보험 등은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변액보험의 경우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2017~2019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고 명시했다. 변액보험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1위 업체인 미래에셋생명 등을 견제하겠다는 얘기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일반 보험시장은 상위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