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KEDO 부지에? "북핵 폐기후 사찰 끝날 때까지 불가능"
② DMZ 원전? "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나? 기본적 부지조사도 안돼"
③ 신한울에서 대북 송전? "北송전망 엉망, 수조원 들 것"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한 한것을 알려진 ‘북원추(북한 원자력 발전소 추진방안) 시나리오’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떨어지는 공상소설 같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출신 A서기관은 북한 원전 관련 17개 보고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 등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전문가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들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의 원전 문제는 대북 제재나 북한과 미국 관계와 관련한 국제적 문제이지 (남북)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 안으로 제시된 KEDO가 2001~2006년 경수로를 지으려다 중단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1안으로 검토된 이유는 KEDO가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부지 조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관련 국제 협정을 위반한 상황이 최대 걸림돌로 제기된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핵 관련 국제 협약을) 다 깨고 나간 상황에서 북한 원자력 지원은 이게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KEDO 협력국 등과 조율되지 않으면 추진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도 "뭐가 됐건 시작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북한이 돌아와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북한 전역에 대해 핵이 없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두번째 안이었던 DMZ 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기본적인 발전소 부지에 대한 조사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꿈 같은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발전소 입지는 용수 등 여러가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1순위로 신포(KEDO) 원전 사업 재개를 했다가 국제 사회가 반대할 수 있고 비핵화 검증에 시간도 걸리니까 이런 안을 구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도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9년 잡는데, 그 중 사업 준비 기간을 2~3년 잡고 그 후에 건설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후 대북 송전 방식은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이란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 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천문학적 수준의 송전 설비 비용은 또다른 난관이다. 특히 남쪽에서 보낸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 전력망도 손 볼 필요가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용훈 교수는 "북한의 전력망이 워낙 엉망이라 우리가 준다고 그냥 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욱 교수는 "남북이 주파수가 달라서 이를 변환할 때도 손실이 발생하고, 북한의 전력망이 안 좋아서 송전 손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전기 주파수는 60Hz다. 반면 북한은 50Hz다. 이는 초기 전기사업을 시작할 때 도입한 발전기가 미국식(60Hz)이냐 유럽식(50Hz)이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동욱 교수는 "국내에서 발전소를 하나 지으면 거기 붙이는 송전망도 최소 2000억~30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북한에 송전망을 해줄 경우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