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전에 경기도민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한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다"라며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 소득 격차는 심각하다. 경기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는 저소득층, 대면업종의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이 K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며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첫째,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로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둘째는 재난기본소득을 자신의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인데, 상식을 벗어난 궤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