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 朴정부 때부터 검토"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보면
신내림 서기관 3차례 걸쳐 삭제
처음엔 포렌식해도 내용 못 알아보게 파일 수정 후 삭제하다 폴더 통째로 날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삭제한 문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 행위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가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원전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에는 삭제 후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해 나가다가, 지워야 할 파일의 양이 너무 많다고 판단, 단순 삭제하다가, 이후엔 폴더 자체를 삭제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고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6분 30초까지 약 1시간52분동안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분량은 총 122개 폴더였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 내에서 자료를 지울 때는 삭제(Delete) 키를 사용해 그냥 지우면 전부 복구되니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문서를 열어 다른 내용을 적고 저장한 후 삭제해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B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총 444개의 문서가 있었고, 324개는 문서 내용이 복구됐으나 120개는 그렇지 못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이들이 원전 관련 530건 자료를 삭제했고,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원추(북한원전추진으로 추정)’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파일의 이름은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직후에 이들 파일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작년 7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의원은 논란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해수부 공무원 월복 논쟁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답해야 할 때"라고 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