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G20 재무차관 회의가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부과 논의와 관련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업과 삼성전자(005930)등 제조업은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OECD·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G20은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자산의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포함 여부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제조업 간 과세 적용 등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디지털서비스 업체가 법인·서버 운영 여부와 상관 없이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골자다. G20은 지난해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을 승인한 바 있다. 올해 디지털세의 적용·제외업종, 매출 기준금액, 이익률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G20은 첫날 열린 1세션에서 세계경제 전망·리스크요인과 거시공조·인프라 워킹그룹의 운영계획(Work Plan)을 논의했다. 각국은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회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과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기후변화, 다자주의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20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부양책을 소개하면서 다자주의 중요성 강조 및 그린회복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다자주의 및 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활성화의 중요성과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을 위한 G20의 지속적인 공조를 당부했다.
국제금융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 2세션에서 G20은 저소득국 부채문제, 자본 유출입 변동성 관리, 저소득국 지원, 디지털 화폐를 우선과제로 선정해 부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MDB 지원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의 재연장을 제안하고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한 IMF 특별인출권(SDR) 배분 논의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 필요성·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위급 독립 자문단과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G20은 이번 차관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