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뭐하고 앉아서 의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있던 집도 팔고 월세 삽니다."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카페업주를 대표해 나온 허회영씨가 한 말이다. 허씨는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가 종식된다', '우리나라처럼 잘 하는 나라 없다', 'K 방역이다'라는 말을 믿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못 살겠다"고 했다.
허씨는 "폐업을 하려면 매장 인테리어도 철거하고, 코로나로 빌린 (정책자금) 5000만원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며 "폐업도 빚내서 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을 만들려면)자료 등을 검색해야 할텐데 (보상이 이뤄질) 6월엔 자영업자들 다 죽고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민심 청취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5일) 대통령 재정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일각에서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지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생겼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소집해 "코로나 사태를 겪는 다른 나라 예시를 봐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 뿐"이라며 "사람들의 생존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 이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만나러 온 영업 금지 제한 업종 업주들은 연방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코인노래방 업주를 대표해 나온 경기석씨는 "지속적인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자금으로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정책으로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된다. 이걸 제도적으로 재원으로 해놓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작년 11월에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자고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하고 총리는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국세청에 가면 (매출)자료가 있다"며 "코로나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확인해 계산하면 손실보상을 어느정도 하는 게 옳겠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