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 적절한 지원 필요"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제도 개선 나서라"
법제화 난색 기재부엔 "개혁 저항 세력" 질타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날(20일)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질문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날 저녁 TV 방송에 출연해 '개혁 저항'이라면서 질타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이라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언급한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