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고위당정' 앞두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
이낙연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 준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 1000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라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읽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에 나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全)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그 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지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1인당 20만원 내외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의 KBS 인터뷰가 끝난 지 1시간만인 오전 10시쯤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치 않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부총리의 인터뷰에 이 대표가 즉각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코로나 방역 지침과 지원 방안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당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은 세계 1위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 클러스터'라는 유럽특허청(EPO) 발표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지만,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