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 현안질의
"3·4분기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계획"
"3차 대유행 정점 통과…방역 잘하면 안정화 추세"
"정부, 백신 5600만명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은 2월 후반에 시작할 것"이라며 "3~4분기까지 (전 국민) 60~70% 접종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백신 '늑장 수급' 문제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백신이 언제 도입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날짜는) 특정하는게 쉽지 않으나 2월에 후반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백신 계약서에는 일반 산업 관련 계약서와 달리 공급 시기에 대해서 (날짜로) 특정이 안 돼 있다"며 "식약처에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허가 승인을 빠르게 내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40일은 시간이 걸린다. 2월 후반은 넘어야 사용 허가가 나올 듯 싶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가을 이전에 국민 60~70% 정도가 접종을 마쳐서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3~4분기는 60~70% 접종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에 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엔 전체 확진자 숫자와 감염재생산지수(R값)가 하락 추이 등을 들어 "조심스럽지만, 피크를 통과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R값이 지금은 1수준으로 내려왔다"며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정도를 뜻한다. R값이 1이면 확진자 1명이 다른 확진자 1명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총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양이 적다'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5600만명분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게 최선인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 백신 업체가 백신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필요 물량의) 5, 6배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청와대인가, 질병청인가'는 강 의원의 질문엔 "질병청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총리실,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질병청"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엔 "공감하지 않는다. 특별히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