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전국민 '재난위로금' 검토 제안"
최인호 "경기활성화 방안 본격적 논의 공감대"
작년 4⋅15총선 직전 50%→70%→100% 확대
이낙연, YTN-리얼미터 대선주자 조사에서 3위 기록
홍남기 반대로 당정간 갈등 재현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4일 "코로나 19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전(全]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대승 1등 공신으로 손 꼽힌다. 작년 1차 지원금은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새해 벽두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당 최고위에서 나온 것을 주목한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이 대표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총선 승리 승부수였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를 위기모면용 카드로 써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이낙연 "9조 3000억원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아"
양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것은 이낙연 대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을 580만명에게 지원해 드리기로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작년 정부는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씩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양 최고위원이 '재난위로금'이라고 명시한 만큼 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면 작년보다는 적거나 비슷한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지난해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을 때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비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작년 11월 MBC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 여력을 감아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 피해 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했다.
◇ 서울⋅부산 보궐선거용 재난지원금 군불때기
정치권에서는 석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여당이 재난지원금 '군불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득 하위 50%에 주려던 지급 범위를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로 늘렸다가, 본 투표를 아흐레 앞둔 4월 6일 전국민 100% 지급을 선언했다. 앞서 했던 당정 협의는 없던 일이 됐다.
정부 여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 유권자 400만명 가량에게 10만~20만원의 지원금을 뿌렸다. 여기에만 예산이 1조원 가량 더 들었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긴급 생활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을 이낙연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윤석열 검찰총장(30.4%)와 이재명 경기지사(20.3%)에 3위(15%)에 그쳤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에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니 이 대표가 퇴임 전에 2차 전국민 지원금을 성사시켜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동안 "다시는 전국민 지원은 없다"고 장담했다. 이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일 경우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4차례 추진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2018년 38%대에서 5%포인트(P) 가량 껑충 뛴 상태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를 크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문에 "1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