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원전 시장 정체…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이행에 5년간 5000억
정부가 2030년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8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 경수로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전력 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며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SMR 시장이 부상했다"며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i-SMR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다.
SMR은 전력 생산 규모가 300메가와트(MW) 이하로 작은 대신 제작과 조립이 쉬운 원자로이다. 최근 빌 게이츠도 원전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해 향후 10년 내 SMR '나트륨'을 미국 내에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i-SMR 개발을 위해 향후 8년간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i-SMR은 '혁신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SMR'을 뜻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SMR에 어떤 혁신 기술이 들어갈지, 어느 성능과 출력이 탑재될지는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이 이뤄진다. 사업 기간 내 원자로 설계를 완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 주도로 개발했던 SMR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SMART)'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라 5년 전 수립됐던 1차 계획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2차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됐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과 방폐물 검사·분석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비규격 방폐물 발생을 고려해 다양한 규격의 방폐물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방폐물 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