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에 "입장발표 없다" 침묵한 靑
與 "깊은 유감… 검찰개혁 계속 하겠다"
친문 커뮤니티에 "검찰 공화국 입증됐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윤석열 탄핵하라" 주장도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청와대와 친문 지지층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징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재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무시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내년초 공수처 출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 지지층들은 전날(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윤 총장 복귀 결정이 나오자 "검찰 쿠데타에 이어 사법 쿠데타"라며 거친 반응을 내놨다.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한낱 휴지조각이 됐다.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라며 "판사와 검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휘잡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친문 네티즌은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의원 만들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게 아니다"라며 "적폐2중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판검사들의 사법쿠데타"라며 "민주당은 '검토'를 집어치우고,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고, 판사들의 판결권을 배심원들에게 넘기라"고 했다. 민주당의 180석 의석으로 윤 총장을 탄핵하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