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과제 제시
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과 포용·복지 법제 정비 추진
앞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신 수행하는 인공지능(AI)도 스스로 수행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내년까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년까지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 뒤 2023년 민법·형법 개정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문제나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관련 학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도 마련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한다.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하고,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 과제별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