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7곳 → 111곳
조정지역 거주 국민 5명에서 7명으로
국토면적도 2.2%에서 8.8%로 확대
野송언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고통만 가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거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2일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으로,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만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37개 지역에 국한됐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강원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전 까지만 해도 규제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338만평(2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097만명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 면적은 4배, 인구수로는 536만명이 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으로 많았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