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내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공모를 내고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방안인 만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과 산업부지비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영등포구가 502만5000㎡로 가장 넓다. 그 다음으로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1000㎡), 도봉구(148만9000㎡), 양천구(9만3000㎡) 등이 준공업지역을 많이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6 공급 대책 때 서울 준공업지역 내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공장이전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는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5·6 공급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40%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지 절반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마치고 시범 사업지 3~4곳도 확보해 준공업지역에서 2022년까지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준공업지역 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준공업지역을 역세권, 빌라 밀집지역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저밀 개발지역으로 언급하고 "이들 지역의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방식의 단층 건물형 공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기본 250%,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30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 후보자가 아직 장관으로 취임하지 않았고, 용적률이나 산업부지 비중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바 없다"면서 "산업부지나 주거부지 비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