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사흘째 하루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다는 집합금지시설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2.5단계+α(알파)'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홀덤펍'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개인이 파티나 행사를 주최할 경우 허용된 정원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어겼을 경우 바로 퇴실 조치한다. 스키장은 오후 9시에 문을 닫고, 민간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확대를 권고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실상 '코리아 셧다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다 그동안 방역 관리의 허점이 됐던 곳들을 규제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최대치로 높여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934.4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일 때다. 확진자 수와 함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둔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단계를 쪼개는 방식을 거듭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직장인 민모(31)씨는 "기사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기존 단계별 방역지침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놨는데, 계속 '플러스 알파'식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바뀌니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도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잡아둔 약속을 다 취소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미 3단계 요건을 충족하고도 단계를 격상하지 않아 의료계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3단계를 막을 수도 없다"면서 "경제와 방역은 평행선을 이룰 수 없고, 병상 확보보다도 의료진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손 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운영이 금지되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203만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면서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